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7년 5조원 지원 확정…4조3500억은 시장 운용 기금

정부는 올해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에 연간 최대 5조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7월 출범했지만 지원금의 구성과 지역이 직접 운용할 수 있는 범위는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31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첫 지원위원회가 열리면서 2027년 지원액과 4조3500억원 규모 기금 조성, 6500억원의 사무이관 연계 지원이라는 세부 구조가 처음 결정됐다. 회의 전에는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도 수여됐다.

이번 결정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세세하게 정한 개별 사업비만 내려보내는 방식과 달리, 5조원 가운데 대부분을 통합특별시장이 운용하는 별도 기금으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통합특별시는 지역 여건에 맞춰 산업과 교통, 정주 기반을 묶은 사업을 추진할 재정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반도체지원 계정을 1조5000억원으로 따로 정한 것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미래전력시스템 구축을 지원 방향으로 명시한 조치다. 동시에 6500억원을 이관 사무와 연계한 것은 중앙에서 지방으로 넘어오는 행정 기능에 필요한 재원도 함께 넘기겠다는 의미다.

2027년 총 지원액 5조원과 기금·사무이관 지원의 배분 구조다. 다만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은 아직 설치가 끝난 것이 아니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 설치와 운용 근거를 마련하는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 일반지원 계정과 반도체지원 계정에서 어떤 개별 사업에 얼마를 배정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기금 운용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점검 주기와 공개 방식, 성과 지표는 추가로 구체화돼야 한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5조원 지원 구조가 어떻게 반영되는지와 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기금 설치 근거가 실제로 마련되는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내놓을 기금 운용계획에서는 일반지원 2조8500억원과 반도체지원 1조5000억원의 사업별 배분, 광역교통·정주 여건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인해야 한다. 6500억원과 함께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범위와 인력·조직 계획도 실제 행정 변화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