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중소기업 이행 규정·사례 공유

EU 시장에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수소·전력 등 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거래 상대방과 공급망 자료를 맞춰 배출량을 산정해야 할 수 있다. 특히 자체 산정 체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는 제품별 데이터 확보와 검증 방식이 실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 설명회를 이어가는 이유도 규정 변화와 기업 준비 수준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다.

EU는 CBAM 전환기간 동안 수입품의 내재배출량 보고를 요구해 왔고, 이후 본 적용 단계의 절차를 구체화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업종별 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수출기업의 대응을 지원해 왔다. 이날 행사는 올해 13번째 합동 설명회로, 이행 규정과 실무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EU 집행위원회는 CBAM의 목적을 역내 탄소가격제와 수입품의 탄소비용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데 두고 있다. 다만 실제 비용과 행정 절차는 EU 수입자가 처리하는 의무, 수출기업이 제공해야 하는 배출 데이터, 상대국 탄소가격 공제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기업별 계약 조건과 품목 분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비용을 계산하기는 어렵다.

이날 정부는 설명회를 열어 이행 규정과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개별 기업이 대상인지 여부는 EU 품목 코드와 수출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인증서 비용이나 자료 제출 방식도 거래별로 달라질 수 있다. 정부의 후속 설명회 일정, 업종별 상담 창구, EU의 세부 이행지침 변경 여부는 관계 부처와 EU 집행위원회 공지에서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