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9월 1일부터 2일까지 서면으로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공유차량 업체 쏘카가 전기차를 도입해 줄인 온실가스 306톤을 감축 실적으로 인증했다. 정부는 모빌리티 플랫폼을 통한 친환경 이동수단 전환 성과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공식 인정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전기차 교체, 히트펌프 설치, 폐냉매와 육불화황의 회수·분해, 아산화질소 촉매 분해 등 기존에 승인돼 시행 중인 10개 사업의 감축량을 인증했다. 이들 사업의 총 인증량은 76만380톤이며, 쏘카의 306톤은 그 안에 포함된다.
감축량 인증과 별도로 위원회는 수소버스 교체, 태양광 발전설비, 히트펌프 설치 등 신규 외부사업 28건을 승인했다. 수소버스 교체사업은 이번에 처음 승인됐으며, 모든 신규 사업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연간 약 2만2102톤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한국동서발전의 평곡초등학교 외 10개소 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에는 충북 음성군의 초등학교와 개인주택 6곳 등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전기설비 육불화황 열분해와 분산형 열병합발전 설비를 이용한 전기·열 생산 방법론도 각각 새로 승인했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의 사업장 밖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흡수·제거하는 활동을 제도 안에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인증된 감축 실적은 할당대상업체가 구입한 뒤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제에서 활용할 수 있다.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와 실제로 발생한 감축량을 인증하는 절차는 구분된다. 이번 의결에서 새로 승인된 28건은 앞으로의 사업계획이고, 쏘카를 포함한 10건은 이미 시행된 사업에서 나온 감축량을 심사한 결과다.
정부는 렌터카와 공유차량뿐 아니라 개인용 전기차 소유자도 자동차 제조사나 보험사를 통해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발표는 추진 단계이며 개인 참여의 시작 시기와 신청 절차는 아직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확인한 원문
검증 원문 3건공식 1차 자료 1곳 · 신뢰 독립 원출처 3곳 · 전체 독립 원출처 3곳 · 전체 공개 신호 3건
01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