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장관 후보자 ‘의원직 겸직’ 논란 확산…여권서도 사퇴론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뒤, 용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방침을 둘러싼 논란이 여권과 진보정당으로 확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4일 공개적인 엄호를 자제했고, 당내에서는 용 후보자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한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겸직은 아니지만,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하면 사퇴해 다음 순번이 의석을 승계해 온 정치권의 관례와 충돌한다는 비판이 이번 논쟁의 핵심이다.

용 후보자는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당내 유일한 국회의원인 자신이 사라져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며, 9월 4일 오후 현재 거취를 확정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비판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정의당 등으로도 번졌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이 납득할 판단을 요구했고, 정의당은 후보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도 제기되는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정당 간 합의에 따른 연합정치였다고 반박하며, 원내정당으로서 연합정치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힘을 보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향후 쟁점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여부와 인사청문 과정에서의 설명, 청와대의 지명 유지 판단으로 좁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