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연임 불출마 요구에 “현직 적용 불가” 취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연임 불출마를 별도로 선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참석자 증언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른 내용으로, 청와대의 공식 회의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한 참석자는 개헌 추진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대통령이 연임하지 않겠다고 더 명확히 밝히는 방안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현행 제도상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별도 선언의 필요성에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답변은 “도둑질을 하지 않겠다는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는 비유로 전해졌다. 또 연임을 추진하더라도 국민과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도 덧붙였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야당 일각에서는 대통령 임기와 권력구조를 다루는 개헌의 신뢰를 확보하려면 현직 대통령의 불출마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반면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에게 변경된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간담회는 시민사회단체 지도부와 활동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정 시간을 넘겨 진행됐다. 대통령의 발언은 참석자들의 전언을 통해 알려진 만큼 정확한 문구와 전체 맥락은 청와대의 후속 설명이나 공식 기록이 공개되면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