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르무즈 지원 방안 검토…청와대 “국회 동의 단계 아니다”

한국경제와 동아일보는 해상 감시·정찰, 기뢰 제거, 군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선택지로 거론된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 형태와 규모를 두고 미국·영국·프랑스 등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거론된 장비와 임무는 검토안이며 확정된 파견 계획은 아니다. 실제 운용 방식과 지휘 관계도 향후 방침이 정해진 뒤 협의할 사안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해외 파견 방침을 확정하면 국가안전보장회의 논의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국회에서는 국방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며, 현재는 정부의 선택지 검토가 이어지는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