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실거주 심사 8월 31일부터 시행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에 적힌 입국일부터 출국일까지 한 달에 국내 체류일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된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인정 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제도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추납분을 포함해 최소 가입기간 등 법정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외국인의 반환일시금은 별도 규정으로 운영되며 추납과 같은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해외 거주 한국인에게 추납을 허용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상호주의 확대를 추진한다. 이 변경은 법령 개정이 필요해 아직 시행된 기준이 아니다.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