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퇴임…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다. 국회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돼도 임명동의안 표결과 대통령 임명 절차가 남아 있어 당분간 두 자리 공백이 이어진다.

노 전 대법관 후임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가 절차적 완결성을 이유로 재제청을 요구했고, 대법원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흥구 대법관이 소속됐던 대법원 3부는 법원행정처장 보직으로 빠진 대법관까지 포함해 정원 네 명 가운데 두 명만 남게 됐다. 대법원이 소부 구성을 조정할 수 있지만 공백이 장기화하면 사건 배당과 심리 일정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김성수 후보자가 임명되면 한 자리는 채워지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대법관 한 자리 공석이 계속된다. 재제청 방식과 시점은 대법원의 공식 결정이 나와야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