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재고 요구…“수사권 부활 오해 소지” 지적

법무부는 지난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권 폐지에 맞춰 기존 수사 조직을 폐지·통합하고, 공소청을 소추와 공판, 수사기관 협력·사법통제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공소청에 검찰 수사관 인력의 70% 이상이 남고, 과학수사부가 폐지되더라도 법과학 관련 기능이 유지되는 점을 언급했다. 합동수사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와 수사 준칙 운용 구조 역시 향후 검사의 수사 관여 통로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중대범죄수사청과 함께 10월 2일 출범할 예정이며, 이번 직제안은 출범 전 조직과 인력 배치를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