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개헌의 출발점으로 제시하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적 요구와 합의 수준에 맞춰 논의하자는 입장을 냈다.
김 대표는 개헌 논의와 함께 경찰개혁, 청년정책, 주거 문제를 정기국회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청년과 주거 분야에서는 여야가 공동 논의를 넓히자고 제안했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와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당별 구분 없이 배치하는 방안도 정치개혁 의제로 언급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정책 목표를 가격 안정에만 두지 않고 주거 문제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공급 확대와 비수도권·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주거정책 협의 구조를 만들자는 구상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주택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는 ‘주거 뉴딜’의 공론화를 제안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역의 고밀·복합 개발, 기존에 발표된 공공택지의 신속한 착공,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 가용 부지 활용을 검토하자는 내용도 연설에 포함됐다.
김 대표는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지원하면서도 민심을 전달하는 ‘수평적 관계’를 강조했다. 야당에는 여야 민생경제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청년·주거·과학기술 분야의 공동 논의를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연설 직후 개헌과 주거정책 제안에 비판적인 반응을 냈다. 연합뉴스는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 연임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부동산 분야에서는 기존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가 빠졌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개헌과 주거정책을 둘러싼 여야 협의 여부는 이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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