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백령·울릉 등 국토외곽 먼섬 43곳에 5년간 1조942억원 투입

행정안전부는 8일 백령도·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최외곽의 유인섬 43곳을 대상으로 한 「제1차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토외곽 먼섬만을 대상으로 별도 국가계획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계획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정부는 5년 동안 모두 138개 사업을 추진한다. 총투자 규모는 1조942억원이다. 재원은 국비 8486억원과 지방비 1414억원으로 구성되며, 민간 등에서 104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영해의 직선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 등 우리나라 최외곽에 위치한 섬을 뜻한다. 현재 대상은 43곳이다. 정부는 주민의 지속적인 거주가 해양 관할권과 국토 지배권 유지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획은 안전과 생활 인프라 확충에 우선순위를 뒀다. 방파제를 보강하고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해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 때 대피 여건을 개선한다. LPG 배관망과 상·하수 처리시설, 식수원과 폐기물 처리시설도 확충해 생활 기반을 보강한다.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도 포함됐다. 백령도·흑산도·울릉도의 공항 사업과 섬을 잇는 연도교 가설 등을 통해 교육·보건·의료 생활권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교통망 개선과 함께 주민의 이동 불편을 줄이는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관광 기반은 백령도·거문도·추자도 등을 중심으로 확충한다. 해안 둘레길과 공원·광장 등 휴양·체험 시설을 조성해 생활인구와 방문 수요를 늘리는 사업이 포함됐다. 정주 환경 개선과 지역 소득 기반 확대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제1차 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됐다. 이 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는 앞으로 5년마다 새로운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해 국토외곽 먼섬 지원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