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이진숙 의원 관련 안건 회피 촉구 결의안 의결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다룰 때 발언과 표결에서 물러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됐다. 여당 의원들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절차와 판단 근거에 이의를 제기한 뒤 최종 의결 직전 회의장을 떠났다.

결의문은 이 의원의 징계·제명·고발 및 관련 수사·재판,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직접 관여한 행위 등 본인과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사안을 회피 대상으로 제시했다. 과방위는 이날 결산 및 업무보고를 진행하던 중 의사일정 변경 절차를 거쳐 해당 안건을 추가 상정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이 의원이 과거 과방위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 증언과 관련해 위원회가 고발을 의결한 당사자라는 점을 들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은 관련 이해충돌 판단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상정 방식에도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회의에서는 이 의원의 과방위 활동을 둘러싼 공방이 격해지면서 여야 의원 사이에 거친 표현이 오갔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발언 수위를 조절해 달라고 요구한 뒤 결의문 채택 절차를 진행했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뒤 가결을 선포했다.

이번 결의문 자체가 의원 자격을 바꾸거나 징계 효력을 발생시키는 처분은 아니다. 향후 과방위가 이 의원의 과거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행위나 본인 관련 고발·수사 사안을 다룰 경우 회의 참여 범위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