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국회에서 활동 결과 보고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는 방안을 포함한 개헌 과제를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했다.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감사위원회를 헌법에 두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TF는 약 3개월간 선관위의 기능과 조직 구성, 내부 감사 체계 등을 검토했다. 송기헌 TF 단장은 참정권 보장 범위를 넓히는 관점에서 선관위의 역할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개편 방향을 설명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선관위원 선임 과정에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두는 방안이 제안됐다. 선관위와 소속 공무원을 감사원 감사 대상에 포함하고, 별도의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해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안은 민주당 TF가 마련한 당내 제안 단계다. 보고서는 당 개헌추진단으로 넘어갔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행 명칭이나 조직 체계가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당내 후속 논의와 헌법 개정 절차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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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검증 원문민주, '선관위→국민참정권위원회' 개편 추진…개헌 과제 전달뉴스1 · 확인 2026.09.09 11:39 KST
↗02검증 원문민주, '선관위→국민참정권위원회' 개편...개헌 방향 제시YTN · 확인 2026.09.09 13:23 K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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