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에 집단 반발…정부는 대상 확대 논의

오는 12월 24일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에 따라 섬·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은 비대면진료 뒤 처방 의약품을 재택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범위를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로 넓힐 수 있는지 논의하고,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 법규와 조제약 품질관리, 환자 수령 여부 확인, 비대면 복약지도 기준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전달을 일반 상품 배송과 같은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비대면진료 관리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부터 넓히면 오배송이나 복약지도 공백 등 안전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

현재 정부 방침은 약 배송 전면 허용이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적용 대상을 확대할지 논의하는 단계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약사단체, 비대면진료 중개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세부 기준과 안전장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