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논란에 대해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은 법률이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의원직 사퇴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쟁점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증받겠다고 했다.
용 후보자는 야당 현역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번 인선이 통상적인 사례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대중 정부 시기의 연합정부 사례를 언급하며, 현역 야당 의원을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한 정치적 취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직을 맡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에는 현행 법률상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이 허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 자체에는 공감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덧붙였다.
배우자의 당직 참여 등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에 대해서는 기본소득당 내부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비공개 정치조직 참여와 관련해서는 참여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자신과 당 운영을 둘러싼 일부 의혹과 해석이 사실관계와 다르다고 반박했다.
용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고, 청문회에서는 겸직 문제와 당 운영을 둘러싼 의혹, 장관 후보자로서의 정책 역량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논란은 현행 법률이 허용하는 겸직 여부와 정치적 적절성 판단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에서 이어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법률상 허용 범위를 강조하고 있고, 반대 측은 비례대표 의원의 장관 겸직 관행과 책임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청문회 과정에서 양측 주장이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확인한 원문
검증 원문 2건공식 1차 자료 0곳 · 신뢰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공개 신호 2건
01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