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세제 공방…정부 “보유보다 거주 중심”

구 부총리는 보유 자체에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를 유지하면 여러 주택을 계속 소유할 유인이 남는다고 설명했다. 고가 주택을 통해 큰 양도차익을 얻은 경우에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춰 세금을 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의 근거로 이익 규모에 따른 과세 형평성을 제시한 것이다.

야당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을 줄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 한도를 두는 방안에 반대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세금을 벌금처럼 운용해서는 안 된다며 1가구 1주택자의 부담을 문제 삼았다. 정부는 취학이나 직장 이전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동안 청년의 주택 마련은 어려워졌다며 정책 실패를 주장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 상승을 거론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의 협의 지연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막혀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를 옹호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를 대하는 서울시의 태도가 정권에 따라 달라졌다며 오세훈 시장을 비판했다.

대정부질문에서는 용산공원 반환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면서도 논의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세제개편안은 국회 심사 대상이며, 용산 부지 활용 역시 이날 제안과 답변이 오간 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