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려던 민생안정지원금 예산이 삭감된 뒤 군의회 안팎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급에 찬성했던 무소속 장유덕·김정희·김도엽 의원은 11일 공동 입장문을 내 지원 필요성과 재정 여력을 주장했다. 예산 삭감을 지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업 근거와 집행 절차를 문제 삼았다.
울진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군민 생활 안정 지원금 운영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금액은 약 140억원이며, 해당 재원은 예비비로 돌렸다. 삭감 내용은 8일 열린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돼 군이 추진하던 추석 전 지급이 무산됐다.
지역에는 군의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걸렸고 일부 주민은 의회에 항의했다. 채널A는 12일 군의회 앞 현수막과 주민 반발을 전하면서, 반대한 의원들은 지급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입장문에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폐업률 등 위기 상황을 판단할 경제적 근거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상반기에 시행한 1차 지원의 성과 분석 없이 다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의회의 심의 전에 지급계획이 알려지고 전산 준비가 진행된 점도 비판했다. 예산 의결에 앞선 집행 준비가 주민들에게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의회의 심의·의결권도 존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무소속 의원들은 추가 확보한 일반재원 범위에서 편성한 사업이라며 재정 부담 주장을 반박했다. 다른 필수사업을 포기하거나 차입하지 않고도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고물가와 경기침체 속에서 군민 생활과 골목상권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무소속 의원들은 이번 지원금이 지난 2월 제정된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라며, 군수의 에너지연금 공약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에너지연금에는 별도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진군은 예산 삭감 이후 지원금 재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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