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실종수사 전담조직 추진…실종성인법 입법 논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경찰의 실종수사 인력과 조직을 보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을 찾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법 제정도 논의한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발표한 협의 결과에 따르면, 당정은 실종팀이 야간에도 두 명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전담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과 시도경찰청에 실종수사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별도로 논의하는 실종성인법은 고위험 실종 성인을 수색할 때 위치정보와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과제다. 이날 발표는 관련 법 제정을 논의한다는 내용으로, 새 정보조회 권한이 이미 시행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당정은 같은 회의에서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을 앞둔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조직 개편과 경찰 수사 역량 보강을 함께 다루면서 새 기관 출범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공소청 조직과 관련해서는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바꾸는 방안과 형사기획관·중대범죄기획관 직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제시한 조직 변경은 검토 과제이며, 확정된 직제 개편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