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고 폐지까지 이른 점을 두고 깊이 성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친윤·정치검사’ 비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고 특정인과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이력과 관련해 당시 주장은 검찰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니라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국회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 아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고 피해자 보호 제도를 도입한 만큼 입법 취지를 존중해 중수청을 안착시키는 데 역량을 집중할 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과거 입장은 지명 직후부터 청문회 쟁점으로 거론됐다. 경향신문은 지난 8일 김 후보자가 2022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재직하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했고, 당시 복잡한 사기 사건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면 사건 처리가 지연돼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검찰 재직 경력과 정치적 중립성도 논란의 한 축이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이동한 뒤 2023년 9월 퇴직했다. 그는 이날 이 경력을 근거로 ‘친윤’이라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과거 김 후보자의 검찰 내 행적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특정인과의 친분으로 인사상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가 실제로 중수청을 이끌게 될지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청문 과정에서는 과거 보완수사권 관련 입장과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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