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여부엔 “재판부 판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고 해당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우선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문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사법부 독립 문제가 함께 논의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 취임 전 시작된 형사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재판부가 법리 검토를 거쳐 재판을 정지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다른 재판부가 향후 판단할 사안에 대해 대법원이 사전에 관여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질문에도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절차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를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사건의 당시 절차 진행에 대해 통상적인 경우와 비교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대법관 제청 절차와 사법부 독립 문제도 청문회 쟁점이 됐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을 일반화해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헌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책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대통령 역시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대법관 제청 과정의 사전 협의가 사실상 대통령의 승인 절차처럼 운용되면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