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 노동특례 놓고 정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주52시간 예외 등 쟁점

현재 논의된 방안에는 특구 내 일부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허용 업무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6개월로 넓히는 방안과 기간제 사용기간을 추가 2년 연장하는 구상도 검토됐다고 전했다.

노동계는 이런 특례가 노동시간 규제와 고용안정 장치를 약화할 수 있다고 반대해 왔고, 재계는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인력 운용 유연성을 위해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김 장관은 노동 특례뿐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사가 제안하는 의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메가특구를 ‘5극 3특’ 권역의 전략산업 성장 거점으로 지정하고 재정·금융·인프라 지원과 규제 특례를 묶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 제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양대 노총 위원장과 만나 메가특구를 포함한 노동 현안의 해법을 사회적 대화에서 찾을 것을 당부한 뒤 나왔다.

앞으로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가 별도 대화 틀에 참여할지, 노동 특례의 적용 직군과 기간·범위를 어디까지 조정할지가 법안 마련 과정의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 정부와 여당은 메가특구특별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특례 문구는 사회적 논의와 입법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