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민생정책 연석회의를 열고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으로 불리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32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우선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부터 처리해 민생 현안의 입법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응급의료 체계 개선 법안을 비롯해 소액주주 보호, 지역균형발전, 중소기업 승계 지원 등 여러 분야의 법안을 묶어 처리하는 데 뜻을 모았다. 양당은 정책위부의장단이 참여하는 ‘일대일 책임협의체’ 구성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 외에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원 공개매수 제도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금액을 높이는 법안이 합의 목록에 포함됐다. SOC 예타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국비 기준은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이는 방향에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도 처리 대상으로 제시됐다. 여야는 가족 승계뿐 아니라 제3자와 인수합병 방식까지 승계 범위를 넓히고 금융 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령자 특화 돌봄주택과 외국인 투자 촉진 관련 법안도 정기국회 내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합의는 법안별 세부 심사와 상임위원회 의결,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실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다. 여야가 합의한 32건은 상대적으로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이지만 각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조문과 시행 시기 등 세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다.
양당은 부동산과 세제 개편처럼 입장 차가 큰 현안은 정책위 차원의 추가 조율 대상으로 남겼다. 민생정책 연석회의와 책임협의체가 실제 합의 법안의 처리 속도를 높일지,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현장 수용성과 함께 정리될지가 다음 입법 단계의 핵심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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