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이 15일 국회 앞에서 개편안 부결을 요구하는 공동행동을 확대했다.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여 단체가 377곳으로 늘었다고 밝히고, 정부안의 국회 심의·의결 중단과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의 국회 앞 행동은 지난 7일 시작된 무기한 천막농성의 연장선이다. 당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교육단체협의회 등 374개 단체가 농성에 들어가 정부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교육계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일주일여 만에 참여 단체 수가 더 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교육계의 집단 반대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정부 개편안은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해 온 현행 방식을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최근 3년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변동을 함께 반영해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취지를 제시했다.
교육계는 새 산식이 물가와 인건비 상승, 기초학력·특수교육·노후시설 개선 같은 고정적·확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두고 교육투자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개편안을 두고 재정의 안정성을 보는 기준이 엇갈리는 셈이다.
긴급행동은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처리하지 말고 교원·학부모·학생·교육감·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안이 이미 국회로 넘어간 만큼 향후 상임위 심사에서는 새 산식의 실제 재정 효과와 지역별 교육 여건, 필수경비 증가 폭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확인한 원문
검증 원문 2건공식 1차 자료 0곳 · 신뢰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독립 원출처 2곳 · 전체 공개 신호 2건
01최초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