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AI 군사 오판 방지 논의 부상

YTN은 9월 19일 CNN 보도를 인용해 올해 봄 미국 군 내부에서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된 정보 보고서가 중국 선박의 화물을 잘못 식별했고, 미군이 선박 차단 작전을 준비했다가 실행 직전 이를 중단한 사례를 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보고서는 중국 선박이 핵무기 프로그램 관련 부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AI가 화물을 잘못 식별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이터는 미국과 중국이 AI를 경제·군사 경쟁력의 핵심 기술로 보고 있지만 첨단 반도체 접근, 기술 복제 논란, 규제 방식 등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동시에 AI가 핵 지휘체계나 군사 사이버 작전에 예기치 않게 개입할 경우 상대의 공격으로 오인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에서는 AI 경쟁 자체뿐 아니라 군사적 오판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과 인간 통제 원칙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 합의가 도출되는지, 그리고 기존 군사 소통 채널과 별도로 AI 사고 대응 절차가 마련되는지가 후속 확인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