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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정치·정책·선거를 포함한 사회 현안을 공식 기록과 복수 출처로 확인하고 주장과 사실을 분리합니다.
국민의힘, 서울 숭례문서 장외집회…안보·사법 개편 쟁점 제기
3일 집회에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했다. 당은 DMZ 지뢰 사고와 검찰청 폐지 등을 정부 비판의 주요 의제로 삼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부산서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강조
3일 청년 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보다 민주화운동 정신을 반영하는 개헌을 우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 정청래 전 대표와 만찬 논란에 “오해·곡해 말라”
3일 SNS 글에서 회동 경위를 설명하며 정 전 대표를 함께 싸운 동지라고 밝혔다. 정 전 대표도 같은 날 지지자들에게 단합을 호소했다.
북한, 원산서 탄도미사일 1발 발사…청와대 긴급안보회의
합참은 3일 오전 6시 30분께 동해상 발사를 포착했다고 밝혔고, 일본 방위성은 자국 EEZ 유입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 복지급여 신청 절차 개선 강조…관련 6법 국회 통과
이 대통령은 3일 신청하지 못해 복지급여를 놓치는 일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시행은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성숙 총리, 개천절 경축사서 'AI 기본사회' 강조
한 총리는 개천절 경축식에서 기술 변화가 국민을 소외시키지 않아야 한다며 문화와 민생 개선을 함께 언급했다.
공소청·중수청 출범 첫날, 민원 접수 지연…형사사법 전산 전환 혼선
검찰청 폐지와 함께 두 기관이 2일 문을 열었다. 서울 공소청 민원실의 일부 접수가 지연됐고 중수청에서도 초기 업무 준비가 고르지 않은 모습이 확인됐다.
재선충병 고사목 방치에 산불·산사태 우려…경주 생활권 위험 지적
경주 등지의 감염 숲에 남은 고사목과 주민들의 안전 우려가 보도됐다. 산림청은 지난 6월 방제 결과에서 피해 고사목 177만 그루 발생을 집계했다.
트럼프, 텍사스서 로드먼·김정은 인연 언급…북미 대화는 미확정
텍사스 행사에서 로드먼을 소개하며 과거 북한 방문을 거론했다. 별도의 북미 회담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산청한방약초축제 2년 만에 개막…11일까지 동의보감촌서 열려
지난해 산불과 수해로 행사가 취소된 뒤 재개됐다. 한방·약초 체험과 장터가 운영된다.
경찰, 은행권 해킹 피해 입건 전 조사 착수…4개 은행 대상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의 정보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정식 수사 여부를 검토한다.
유영하 의원, 박정희 전 대통령 편지 사본 공개…영화 상영 중단 요구
유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관해 온 사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작진은 앞서 작품을 창작물로 봐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2일 개청…수사·기소 분리 체제 첫날
중수청이 서울 중구에서 개청식을 열었습니다. 새 기관은 중대범죄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공소 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합니다.
김여정, 이 대통령의 긴장 완화 발언 비난…북한의 2일 추가 담화
북한은 DMZ 지뢰 폭발 책임을 거듭 부인하고 국경선 요새화의 단절 목적을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의 긴장 완화 방침과 입장이 엇갈립니다.
이 대통령, 우크라에 북한군 포로 공개 사과 요구…외교 갈등 지속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사과 거부 시 추가 조치를 언급했다. 우크라 외무장관은 외교적 오해를 조속히 풀고 싶다고 밝혔다.
이정현 공소청장 대행, 개청식서 국민 신뢰 회복 강조
공소청 출범 첫날 비공개 개청식에서 사건 당사자와 피해자를 세심히 살피고 적법절차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DMZ 지뢰 사고 계기 북한에 군사분계선 확인 대화 제안
남북과 유엔사의 군사분계선 해석 차이를 거론하며 재발 방지 소통을 제의했다. 군은 북한군 지뢰로 판단했지만 북한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응급환자 이송 지연 땐 우선수용병원 지정…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시·도지사가 중증도별 병원 선정과 수용능력 확인을 담은 지역 이송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일 국회에서 의결됐다. 공포 후 시행까지는 별도 기간이 남았다.
공적 입양 전환 후 9월까지 아동 122명 결연…입양 허가와는 구분
보건복지부가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지난해 7월 공적 입양체계 전환 뒤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9월 말 결연 아동 122명은 법원 허가 전 단계의 수치다.
대검찰청서 검찰기 내려…공소청 출범 앞두고 78년 역사 마무리
1일 밤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하기식이 열렸다. 검찰청 간판 교체에 이어 형사사법기관 개편의 마지막 장면이 됐다.
복지부, ‘창고형 약국’ 1곳 첫 행정조사…병·의원 2곳도 대상
면허 대여·운영 개입 의혹과 환자 유인 의혹의 사실관계를 10월 중 확인한다. 위법 여부는 조사 이후 판단한다.
군복무 전 기간 국민연금 가입 인정, 개정안 국회 통과
2027년 제대자부터 군복무 크레딧을 실제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고, 둘째 자녀 출산·입양 인정기간은 15개월로 늘린다.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 출범…검찰 수사·기소 기능 분리 시행
검찰청을 대신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2일 출범합니다. 수사와 공소 유지 기능을 나누는 법률이 이날 시행되며, 인력 충원과 기관장 인선은 출범 뒤에도 남은 과제입니다.
김정관 장관, 알래스카 LNG 투자 확정설에 선 그어…미국 발표에 이의 제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경제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측 발표가 양국 합의 범위를 넘었다며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와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청문 절차 추진…추가 검증 뒤 요청안 제출 예고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 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을 곧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명이 확정된 단계는 아니며 국회 청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임명…경제성장수석엔 문신학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실장 사퇴 뒤 이어진 공백을 내부 승진으로 채우고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을 발탁했습니다.
이 대통령, 국정자원 화재 1년 맞아 핵심 정보시스템 이중화 속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거론하며 재해 복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기존 개선 조치와 남은 과제도 함께 확인됩니다.
산재 사망 3명 이상 기업에 영업익 최대 5% 과징금…산안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가 반복 산재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작업중지 요구권 확대도 함께 담겼으며 공포 뒤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중수청 초대 차장에 전종민 내정…서울청장 최재민·광주청장 임은정
행정안전부가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첫 고위 수사관 7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출범 초기 인력은 잠정 1,900명으로 잡았습니다.
이 대통령, 국군의 날 오찬서 전작권 조속 환수 강조
계룡대 기념행사 뒤 장병과 유공자 등을 격려한 자리에서 군사 주권과 자주국방을 강조했습니다. 환수 의지 표명과 실제 전환 절차는 구분해 봐야 합니다.
우크라 매체, 북한군 포로 공개 따른 한·우크라 신뢰 문제 조명
키이우 인디펜던트가 북한군 포로 한국행 공개를 둘러싼 양국의 상반된 설명과 외교적 파장을 분석했습니다. 무기 협력 영향은 가능성으로 제시됐으며 결정된 조치는 아닙니다.
민주당,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징계안 제출…본회의서 공방
민주당이 김 의원의 전두환·윤석열 관련 발언을 문제 삼아 국회에 두 안건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발언 취지가 왜곡됐다며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수청 앞 현장 의총…형사사법 개편 준비 상황 비판
검찰청 폐지 하루 전인 1일 중수청 앞에서 의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야당의 우려와 실제 확인된 현장 상황을 구분했습니다.
경찰, 형사사법체계 개편 앞두고 비상대응체제…사건 처리 중첩 점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전국 수사 지휘관 회의에서 전환을 선언했다. 경찰서장부터 국가수사본부까지 중요사건을 점검한다.
원민경 장관, 후임 후보 사퇴 뒤 청와대 연락 공개…유임엔 확답 피해
성평등가족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조직을 추스르라는 당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직 지속 여부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전북 남원 설립 확정…2029년 개교 목표
설립준비위원회가 남원을 소재지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 교육을 시작할 계획이며 임상실습 장소는 추후 정합니다.
한동훈, 이 대통령 농지 태양광 발언 비판…경자유전 원칙 언급
한 의원은 농지 조사 방침과 태양광 활용 제안이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발언은 유휴 농지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유족 반발…법원 앞에서 입장 밝혀
광주지법 선고 직후 유족은 형량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확정 여부와 향후 절차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국정원, 김여정 지뢰 담화에 '북한 연관성 차단 의도' 분석
국회 정보위 여야 간사가 비공개 보고 내용을 전했다. 사고 원인에 관한 독립 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아니다.
특검, 추경호 대구시장에 징역 20년 구형…11월 18일 1심 선고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특검과 추 시장 측이 의총 장소 변경의 목적을 놓고 맞섰다.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친윤' 주장 반박…추가 검증은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자의 과거 인사와 수사 경력을 들어 비판에 답했다. 청와대는 인사청문 요청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DMZ 지뢰 사고 표현 해명…부상 장병 위로 취지
성기홍 수석은 대통령의 ‘불의의 사고’ 표현이 북한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은 아니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 68세안, 국회 토론회서 제시…현행 지급연령은 그대로
여야 의원 공동 토론회에서 수급 연령 상향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가 논의됐다. 시행 대상과 시기, 법 개정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월부터 희귀 폐암·진행성 위암 치료제 건보 적용…요로상피암 병용요법도
건정심 의결에 따라 레테브모·빌로이와 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의 건강보험 적용이 10월 1일 시작된다.
트럼프·AI 기업들 자율 안전협약 서명…외부 감사·이사회 감독 담아
미국 정부와 주요 AI 기업이 안전관리 원칙에 서명했다. 공개된 협약은 기업 내부 통제와 외부 평가를 제시하지만 법적 의무화는 별도 문제다.
노동감독관, 10월 2일부터 검사 지휘 없이 노동사건 수사
고용노동부가 지방관서장 중심의 수사지휘 체계와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방안을 공개했다.
서울시, 한강버스 주말 일반요금 6천원안 제시…내년 4월 목표
29일 시민공청회에서 평일 기본요금은 유지하고 주말·공휴일 요금을 달리 받는 개편안을 공개했다. 시의회 의견 청취와 의결을 거쳐야 해 아직 확정 요금은 아니다.
경찰, 거래소에 묶인 보이스피싱 피해금 263억여 원 환급
서울경찰청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협력해 피해자 1,137명에게 동결된 피해금을 돌려줬다고 밝혔다. 일부 자금의 임의 처분 사례는 별도로 수사 중이다.
북한 외무성, 한국 핵추진잠수함 계획 비난…국방부는 재래식 무장 명시
북한이 29일 외무성 비망록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계획을 핵무장과 연결해 비난했다. 한국 국방부의 공식 계획은 재래식 무장과 비확산 의무 준수를 명시한다.
공소청 출범 앞두고 검찰청 간판 철거…인사·조직 전환 막바지
10월 2일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청사 표식 교체와 마지막 검찰 인사가 진행된다. 법무부는 직제 조정과 공판 기능 재배치를 확정했다.
이 대통령, DMZ 폭발사고 철저 조사 지시…“결과 따라 조치”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군과 유엔군사령부의 신속한 공동 조사를 주문했다. 군의 북한 지뢰 가능성 판단은 중간 결과이며 매설 경위와 책임은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문체위 국감 증인 출석 의사 밝혀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박진영 공동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위원장이 밝혔다. 위원회 사업과 예산 관련 질의가 예상된다.
태국 홍수 실종 한국인 사망 확인…외교부, 유족에 영사 지원
파타야 인근에서 지난 24일 실종된 남성이 사흘 뒤 발견됐습니다. 주태국대사관은 현지 당국과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에게 알렸습니다.
합참 “DMZ 폭발, 북한군 지뢰 가능성 매우 높아”…최종 조사는 진행 중
합참이 9월 21일 사고의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북한군의 매설 시점과 경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방미통위, YTN 대주주 유진이엔티 청문 의결
28일 전체회의에서 청문 실시를 의결했다. 10월 청문을 거쳐 변경승인 처분의 취소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예정이다.
DMZ 폭발 조사 놓고 여야 공방…국방장관 “은폐·늑장 없다”
강신철 장관은 현장조사가 진행 중이라 지뢰 종류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진보당은 정쟁 중단과 작전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 대중 수출 자료 공유하며 “중국과 관계 관리 중요”
이 대통령이 28일 대중 수출 자료를 공개하며 한미동맹과 중국 관계 관리를 함께 강조했다. 주택·일자리·부채 대책도 예고했지만 구체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 집값 ‘상향 평준화’ 우려…신임 국토장관과 공급 협의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모아주택 준공 현장에서 외곽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담을 우려했다. 홍지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존 주택공급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 세계한인의 날에 재외동포 통합 플랫폼·선거제도 개선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인천 송도 기념식에서 재외동포 지원을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교육 지원과 디지털 서비스 연결, 재외국민 선거 편의 개선도 추진 과제로 밝혔다.
외교부, 우크라이나 대사대리 초치…북한군 포로 공개 놓고 항의
한국 정부는 유엔총회에서 발표된 북한군 포로 한국행을 문제 삼아 우크라이나 정부의 해명·사과를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비공개 합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해 양측 설명이 엇갈린다.
중수청 출범 나흘 앞두고 청장 인선 미완료…임시 지휘체계 가능성
10월 2일 문을 여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인선이 28일 현재 마무리되지 않았다. 정부는 청사와 인력 확보를 진행 중이지만 초기 지휘체계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 29일 DMZ 폭발사고 현안질의…여야 현장점검 방식 이견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무장지대 폭발사고를 놓고 29일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 28일 현장 방문에는 민주당과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동행하지 않았다.
홍석기 국수본부장 “중수청 출범해 경찰 독점 수사 범위 줄어”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이 새 형사사법 체계 시행을 앞두고 경찰 권한 확대 우려에 반박했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는 만큼 송치 이후 경찰의 책임은 커진다고 설명했다.
국감 증인 놓고 여야 이견…법사위 조희대 채택, 정무위 김용범 합의 못 해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10월 6일 감사의 일반증인으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출석 요구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군·유엔사, DMZ 폭발 현장조사 준비…이동로 안전·통신 상태 점검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파주 DMZ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를 위해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환경을 점검했다. 기존 수색로가 없는 지역인 만큼 안전 확보를 우선한다는 입장이며, 폭발물의 종류와 출처는 국과수 감정과 현장조사를 통해 규명할 예정이다.
오세훈, 농지 전수조사 비판…민주당 “현실 맞게 제도 정비”
오세훈 서울시장이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국민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투기와 불가피한 사정을 구분하는 조사라며 반박했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행 확인…정부 “자유의사 존중해 협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했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인 신병 사항은 밝히지 않았지만 당사자 의사를 존중하는 원칙 아래 우크라이나 등과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유시민 검찰개혁 비판에 유감…“법적 대응 결정 안 돼”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 비판에 공식 유감을 표하면서도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기존 검찰개혁 구상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정치권 논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송미령 “농지 전수조사 우려 해소”…다음달 450만명에 안내 서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의 목적과 후속 조치 방향을 다시 설명하고, 다음달 조사 대상자 약 450만명에게 안내 서한을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원, 트럼프 백악관 언론 3사 출입금지 제동…14일간 효력 정지
워싱턴 연방법원은 CNN·MS NOW·폴리티코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을 즉시 복원하라고 명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발표한 출입금지 조치를 14일간 집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동훈, DMZ 지뢰 추정 사고 조사 촉구…국방부 앞 1인 시위
군 당국은 부상 장병 보호와 안전 조치를 우선한 뒤 추석 연휴 이후 현장조사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의원은 조사 지연으로 증거가 훼손될 수 있다며 즉시 착수를 요구했습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 뉴욕 도착…28일 유엔총회 연설 예정
제81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한 김선경 북한 외무성 부상이 28일 일반토의 연설에 나설 예정입니다. 공항에서 북미 접촉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동해해경, 추석 연휴 해양안전 현장 점검…여객선·낚시해역·방파제 확인
동해해양경찰서가 추석 연휴와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경비함정과 여객선터미널, 낚시어선 주요 조업 해역, 방파제 출입 통제구역 등을 점검하며 24시간 긴급출동 태세를 확인했다.
이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꼭 필요”…고령·상속 농지는 대상서 제외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투기 방지와 실경작 중심의 농지 활용을 위해 전수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고령으로 영농을 중단한 농가와 상속 농지는 조사 취지상 제재 대상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첫날 전국 구름 많아…서쪽 내륙 짙은 안개에 귀성길 주의
추석 연휴 첫날인 24일 전국에 구름이 많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예상된다. 25일 밤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추석 보름달 관측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에스컬레이터 ‘두 줄 서기’ 일률 권고 안 한다…3대 안전수칙 강화
행정안전부가 국민 200여명이 참여한 숙의 토론 결과를 반영해 일률적인 두 줄 서기 캠페인과 규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손잡이 잡기·걷거나 뛰지 않기·안전선 지키기 등 3대 안전수칙과 이용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백석대, 네팔 수해 성금 전달…기후위기 교육도 정규과목 확대
백석대와 백석문화대 구성원들이 네팔 대홍수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모아 전달하고, 기후위기와 지속가능성을 다루는 교양교육도 정규과목으로 확대했다.
이 대통령, 뉴욕 일정 마치고 멕시코로…16년 만의 국빈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등 미국 뉴욕 일정을 마치고 멕시코 국빈방문길에 올랐다. 한국 정상의 멕시코 국빈방문은 16년 만이다.
나경원 “왜 한동훈 얘기만 하나”…복당엔 “당원게시판 해명 필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관련 질문이 반복되자 당내 다른 의원들의 역할도 부각돼야 한다고 말하고, 한 의원 복당 문제는 별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통령, 뉴욕 투자서밋서 한국 투자 호소…“한미 조선협력 성과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2026’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한국의 성장 전략을 설명하고,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군함 건조를 포함한 조선 협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 추석 연휴까지 머물 듯…안전 통제·연휴 뒤 구조 검토
부산 북항 친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가 엿새째 머무르자 부산시와 유관기관이 연휴 기간 비상 대응과 방문객 안전 통제를 이어가고, 연휴 뒤에도 남아 있을 경우 구조 작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조희대 “재제청 사유 명확해야”…청와대 “임명 거부가 사유” 재반박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의 근거와 사유가 공문에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자 청와대가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자체가 재제청 요청 사유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공개 충돌이 23일에도 이어졌다.
경찰 “내란 특수본·중수청 합동수사 구체 논의 없어”…인계 46건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 보도가 나온 가운데 경찰청은 현재까지 특수본 구성이나 중수청과의 합동수사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종합특검에서 인계받은 46건을 검토한 뒤 수사체계를 결정해 공지하겠다고 했다.
홍지선 국토장관, 추석 특별교통대책 점검…혼잡·안전 대응 당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국가교통정보센터와 고속도로 현장을 찾아 특별교통대책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짧은 연휴에 이동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혼잡 안내와 사고 예방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추석 앞두고 청소년시설·쪽방촌 찾아 봉사활동
국민의힘 지도부가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 청소년 복지시설과 쪽방촌을 찾았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은 대규모 귀성 인사 대신 취약계층 현장 방문과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유엔 연설 중 이란·쿠바 대표단 퇴장…대이란 압박 수위 높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과 쿠바를 강하게 비판하자 두 나라 대표단이 항의성 퇴장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법원, 쿠팡의 공정위 조사 집행정지 기각…24일부터 재개 가능
서울고법이 공정위 현장조사를 멈춰 달라는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전통지 의무를 둘러싼 양측 주장은 엇갈리며, 조사 결정의 적법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진다.
미 대이란 항공 제재 발효…이라크·오만행 운항 취소 확산
미국이 이란 항공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업체까지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란발 바그다드·무스카트 노선이 취소되는 등 국제 항공 운항 제한이 현실화하고 있다.
유시민, 이 대통령 검찰개혁 구상 비판…여권 내부 갈등 재점화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기소 분리 구상을 민주당의 기존 공약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통합 메시지 이후에도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여권 내 논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화성 마사지업소 화재로 3명 사상…1명 사망·1명 심정지
경기 화성시 양감면의 2층 상가건물 마사지업소에서 불이 나 여성 1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 다른 1명은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고 경찰과 소방은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재명·트럼프 뉴욕서 30분 정상회담…핵잠·전작권 협력 후속 논의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핵추진잠수함 연료와 농축·재처리, 조선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한 현안을 논의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이란 대표단, 유엔서 3시간 회담…추가 협상 예고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뉴욕 유엔총회 현장에서 약 3시간 회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생산적이었다고 평가하며 추가 접촉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전남광주 첫 추석, 24시간 재난 대응…시장·여객선 안전점검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후 첫 추석을 앞두고 재난·교통·의료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소방과 해경도 전통시장과 여객선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했다.
이 대통령, 유엔서 ‘평화공존 3대 구상’ 제시…북미대화 재개 촉구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 상호 체제 존중과 소통 채널 복원, 단계적 비핵화 접근을 제시하고 AI·기후·에너지 협력을 묶은 ‘K-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트럼프, 시진핑 방미 앞두고 직접 영접 예고…AI·관세 의제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공항 직접 영접과 국빈만찬을 준비하고 있다. 정상회담에서는 AI와 관세, 대이란 정책 등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박지원, 김민석에 김승원 인사 논란 사과 요구…민주당 책임론 이어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뒤 여당 내부에서 지도부의 설명과 책임 있는 후속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은경, 첨단재생의료 1호 치료 현장 점검…“접근성 확대”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첫 승인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진행 중인 여의도성모병원을 찾아 안전관리 체계와 치료 경과를 점검했다.
DMZ 지뢰 추정 폭발, 北지뢰 의심지대 접근로 개척 중 발생
합동참모본부가 서부전선 DMZ 폭발 사고 당시 임무가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 지뢰 매설 의심지역을 확인하기 위한 유엔사 현장조사 접근로 확보 작업이었다고 밝혔다.
고흥 이주노동자 ‘소화기 분사’ 의혹…법무부 조사·노동부 감독 착수
전남광주 고흥의 어업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이 고용주로부터 소화기 분사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가 각각 현장조사와 수시감독에 착수했다.
김건희 ‘매관매직’ 2심 징역 5년…특검·김건희 측 모두 상고 방침
서울고법이 일부 금품 수수 혐의를 무죄로 돌려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검팀과 김건희 씨 측은 각각 무죄·유죄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