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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정치·정책·선거를 포함한 사회 현안을 공식 기록과 복수 출처로 확인하고 주장과 사실을 분리합니다.
태풍 두쥐안 일본 수도권 강타…사망 9명·실종 4명으로 피해 확대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간토 지역에 기록적 폭우를 쏟아부으면서 지바·가나가와현을 중심으로 사망 9명, 실종 4명의 인명피해가 집계됐다. 침수와 산사태 복구·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다.
강신철 국방장관 취임…합동성 강화·조직개편 방향 제시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이 22일 취임식에서 합동성이 발휘되는 부대구조와 교육·훈련 체계 정비를 국방개혁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CNN·MS NOW·Politico, 백악관 출입금지 소송…미 방송사 공동취재 중단
CNN과 MS NOW, Politico가 백악관 출입금지 조치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주요 미국 방송사들은 CNN이 대통령 공동취재 풀에서 배제되자 공동 영상 취재를 중단했다.
오세훈, 용산공원 주택 활용 반대 재확인…정부와 공급 해법 충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과 다른 가용부지를 중심으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추석 연휴 병·의원·약국 하루 8294곳 운영…응급실 416곳 24시간
보건복지부가 24일부터 27일까지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의료기관 416곳은 24시간 진료를 유지하고 병·의원과 약국은 하루 평균 8294곳이 문을 연다.
민주당,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사퇴 촉구…국감 출석 요구도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에 반발해 사퇴를 촉구하고, 국정감사에서 경위와 헌법적 근거를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국회서 정부 실정 규탄대회…인사·부동산·사법 총공세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최근 인사 논란과 부동산·주식 정책, 사법 현안을 묶어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성숙 총리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추진단 신설”…10월 초 출범 전망
한성숙 국무총리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총리실에 경찰개혁위원회와 추진단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커지는 경찰 권한에 맞춰 책임성과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 “대북제재와 추가 핵·ICBM 개발 중단 맞바꿀 가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핵무기·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북제재 완화를 연계하는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 한미 모두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희대, 청와대 대법관 재제청 요청 거부…“헌법적 근거 찾을 수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청와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인식이라며 유감을 표해 대법관 인선을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게 됐다.
대구 농업인들 농지 전수조사 우려…추경호 “조사 방식 전면 재검토해야”
대구 지역 농업인들이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고령화·임대 관행 같은 농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현장 의견을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세대 치대 자필 반성문 게시 논란…복장 지도 방식 적절성 쟁점
반바지와 슬리퍼 등을 제한하는 학내 복장 지침을 어긴 학생들이 손글씨 반성문을 작성해 강의실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생활지도 범위와 공개 방식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 공적주택 119만호 계획 재강조…“부동산 투기공화국 과거로”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에 머무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주거안정플랜을 공유하며 공급 확대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부 계획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는 내용이다.
국회 산자위,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국민의힘, 오늘 정부 실정 보고대회…추석 뒤 장외투쟁도 검토
국민의힘이 22일 국회에서 정부 국정 운영을 비판하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연다. 인사·부동산·경제·외교안보·사법 현안을 집중 거론하고 연휴 뒤 장외투쟁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미일 외교장관, 북한 대화 복귀 촉구…대만해협 평화도 강조
조현 외교부 장관과 미국·일본 외교수장이 뉴욕에서 북한 비핵화 원칙과 대화 재개 필요성을 함께 확인했다. 공동성명에는 대만해협 안정과 경제안보 협력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돌입…22일 유엔총회서 한반도 평화 구상 발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부터 27일까지 미국 뉴욕과 멕시코를 방문한다. 22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 개혁과 한반도 평화 공존 구상을 제시하고, 이후 멕시코 국빈방문에서 공급망·에너지·첨단산업 협력을 논의한다.
민주당, 인사 후폭풍 속 개헌·민생 드라이브…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민생 현장 행보와 개헌 논의를 전면에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만으로 책임을 끝낼 수 없다며 대통령실 인사라인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석·오준호 회동…민주당·기본소득당, 정치개혁 연대 논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만나 용혜인 전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양당 관계와 교섭단체 요건 완화·선거제·개헌 등 정치개혁 의제를 논의했다.
행안부, 미래대응기금 지자체 설득…경남·경북은 지방재정 축소 우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경남·경북지사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개편안을 설명했다. 두 지자체는 재정 자율성 약화를 우려했다.
여인형 징역 18년·이진우 15년…계엄 가담 군 지휘관 5명 실형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 지휘관 5명에게 1심에서 징역 9년부터 18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했다.
태풍 두쥐안 도쿄 접근…항공·철도 차질, 간토 최대 300㎜ 비 예보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21일 일본 수도권에 접근하면서 하네다공항 항공편 결항과 일부 철도 운행 중단이 이어졌다. 일본 기상당국은 간토 지역에 24시간 최대 300㎜의 폭우를 예보했다.
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김민석·추미애 현안 이견 재확인
경기도는 지방재정과 지역개발 인프라 지원을 요청했고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공개 회의에서는 김민석 대표와 추미애 경기지사의 인사·도정 관련 시각차도 다시 드러났다.
중수청 1차 특례임용 212명 확정…검사 80명·일반직 132명
오는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의 5급 이상 1차 특례임용 예정자가 212명으로 집계됐다. 개청준비단이 제시한 5급 이상 수사관 정원 629명의 33.7% 규모다.
강훈식 비서실장 사의…이 대통령 “수리 여부 아직 결정 못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21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수리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 여부가 향후 인선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오세훈, 이 대통령 ‘집값 평탄화’ 발언 비판…서울 주택공급 책임 공방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집값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전월세난과 정비사업 정책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대통령은 앞서 공급 확대 방침과 함께 서울 집값의 지역별 움직임을 ‘평탄화’라고 설명했다.
김성수 대법관 취임…“재판 독립 지키고 재판 지연 해소 힘쓸 것”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취임식에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고 재판 지연 해소와 절차적 기본권 보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김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부전선 DMZ 수색 중 미상 폭발…군 간부 3명 부상
합참은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작전 중이던 군 간부 3명이 미상 폭발로 다쳤다고 밝혔다. 군은 지뢰 폭발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추석 당일 구름 많아 보름달 가릴 듯…주말 귀경길 남부 비 예보
추석 연휴 초반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겠지만 추석 당일 밤에는 구름이 늘어 보름달 관측이 제한될 수 있고, 주말 귀경길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된다.
당정, 관행적 농지 임대차 처분 유예…불법 전용 사후 양성화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농지 전수조사 후속 대책을 확정해 투기 목적 위반은 엄정 조치하고, 상속·고령·관행적 임대차 등은 자진 정비와 농지은행 위탁을 통해 정상화하기로 했다.
멜로니, 학교 내 부르카·니캅 금지 추진…외국인 학생 비율 상한도 손본다
이탈리아 정부가 학교에서 얼굴을 가리는 부르카·니캅 착용을 금지하고 학급당 외국인 학생 수 제한 기준을 법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다.
차은우 대화 도청 혐의 50대 여성 수사…경찰, 장치 유입 경로 확인
서울 용산경찰서가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대화를 몰래 녹음·청취한 혐의로 50대 여성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카페 테이블 아래에서 발견된 장치를 포렌식해 공범 여부와 장치 유입 경로 등을 확인하고 있다.
트럼프, 대이란 대응 결정 단계…유엔총회서 정상급 접촉 가능성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경제 압박과 협상 가능성을 동시에 거론했다. 유엔총회를 앞두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열어둔 가운데 이란 측은 추가 공격 시 보복하겠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 “부동산 시장 점차 안정”…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도 시행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규제·세제 수단을 동원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주택 실거주 유예 특례를 확대해 거래 여건 보완에 나섰다.
북한, 원산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3시간 간격 포착
합동참모본부가 20일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첫 발사는 약 450㎞, 두 번째는 600㎞ 이상 비행했다.
당정, 오늘 농지 전수조사 보완책 논의…경미 위반 계도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1일 국회에서 농지 전수조사 중간 점검 협의회를 열고 농지 처분과 이행강제금 적용 등 현장 우려를 줄이기 위한 보완책을 논의한다.
추석 앞두고 낮 최고 30도…태풍 두쥐안 일본 향해 북상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고 큰 일교차가 이어지고 있다. 제25호 태풍 두쥐안은 한반도보다 일본 남쪽 해상을 향할 전망이다.
민주당 개헌추진단 출범…내년 상반기 국민투표 목표로 논의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고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를 목표로 여야 합의안 마련에 나섰다.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 전문 수록 범위를 둘러싼 협상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승원 사퇴 뒤 ‘보좌진 탄원서’ 공방…청와대 인사검증 논란 이어져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전직 보좌진이 청와대에 추가 의혹을 담은 탄원서를 전달했다는 주장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안성 나눔장터 트럭 돌진 사고…경찰, 급발진 여부 정밀감정
안성 나눔장터 행사장에 트럭이 돌진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의 진술 번복 경위와 차량 결함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고 있다. 사고 차량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넘겨질 예정이다.
케네디센터 폐쇄·철거 우려에 수천명 인간띠 시위…법원은 30일 전 통지 명령
워싱턴 케네디센터를 둘러싼 폐쇄와 철거 논란이 커지면서 시민 수천 명이 건물 주변에서 인간띠 시위를 벌였다. 법원은 앞서 대규모 물리적 변경 전에 30일 전 통지하도록 명령한 상태다.
중수청 개청 2주 앞두고 초대 청장 인선 지연…수장 공백 우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어지는 사이 개청 준비 일정도 촉박해지고 있다. 법무부·공소청 인선 공백까지 겹치며 새 형사사법체계의 초기 지휘부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알선수재 항소심 22일 선고…1심 징역 7년 판단 다시 본다
서울고법이 오는 22일 김건희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1심의 유죄 판단과 형량 유지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사퇴 요구…특별공급 논란 재점화
국민의힘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 논란을 다시 거론하며 자진 사퇴 또는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 측은 앞서 관련 의혹에 대해 정상 절차에 따른 보상이라고 반박해왔다.
파주 조리읍 공장 화재 큰불 잡혀…건물 4개 동 피해·인명피해 없어
경기 파주시 조리읍의 한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대응 1단계 발령 약 2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다. 건물 4개 동이 불에 탔지만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덕도신공항 착공 준비 협의체 가동…공사비 현실화는 막판 쟁점
국토교통부·부산시·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착공 준비를 위한 협의체를 가동했다. 기본설계 제출로 인허가·실시설계 절차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치권과 건설업계는 최근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제도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김민석 “개헌 걸림돌 정리…진지한 논의로 전환할 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개헌추진단 출범 자리에서 대통령 연임 논란을 둘러싼 쟁점이 정리됐다고 평가하며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헌법 전문과 권력구조·기본권 개편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20일 전국 대체로 맑음…큰 일교차·해안 너울 주의
20일 전국은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과 낮의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겠다. 동해안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풍랑과 너울이 예상돼 해안가 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오세훈 “전세난 책임져야”…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유튜브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전날 기자회견 발언을 비판하며 전세 물량 감소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 지지층에 “혐오·비아냥 자제”…SNS 인용 논란에 유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SNS 글 인용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유감을 밝히고, 지지자들에게 혐오와 비아냥 대신 사실에 기반한 비판과 설득을 요청했다.
네팔 한국 구호대 17일간 수색 종료…실종 국민 9명 확인은 계속
네팔 대홍수 현장에 파견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가 17일간의 수색·구호 활동을 마쳤지만, 현지 정부합동대응팀은 남아 한국인 실종자 9명의 소재 확인과 신원 확인 지원을 이어간다.
대한체육회 항의 뒤 아시안게임 조직위 ‘북한 국가 재생’ 공식 사과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한국 남자 하키 경기에서 애국가 대신 북한 국가가 재생된 사고와 관련해 대한체육회의 공식 항의를 받은 뒤 한국 선수단에 사과했습니다.
일본 아시오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움직임…한국 정부 현지 조사
일본 도치기현 아시오광산을 세계유산 후보로 올리려는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현지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광산에는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AI 군사 오판 방지 논의 부상
워싱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오판이 충돌로 번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와 소통 체계가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대통령, 청년정책 전담 조직 신설 검토…청년의 날 행사서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청년정책 총괄 조직 신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부는 행사에서 나온 일자리·주거 등 청년 현안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청와대 후속 인선 절차 착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김 후보자는 정부에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고, 청와대는 후속 인선을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 추석 연휴 안전대책 확정…24시간 재난 대응체계 가동
9월 24~27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화재·치안·보건의료 분야별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사고 위험이 큰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응급의료기관 416곳의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법원, 북한에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446억여원 배상 판결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마무리됐다. 통일부는 판결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고 남북 현안의 대화 해결 필요성도 언급했다.
교육부, 경쟁률 공개 뒤 수시 원서 접수 점검…의심 사례 취소 검토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마감 시간이 연장된 가운데, 교육부와 대교협이 경쟁률 공개 이후 새로 접수된 사례를 점검하고 불공정 의심 사례의 접수 취소를 검토한다.
조지아 구금 한국인 300여명, 미 정부 상대 행정청구…연방소송 전 단계
지난해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미국 연방정부 기관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행정청구 절차에 착수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과천 아파트 비거주 논란에 “국민 눈높이 미흡 송구”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천 아파트 장기 보유와 짧은 실거주 기간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투기 목적 매입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총리실, 한동훈 회견서 신분 밝히지 않고 질문한 직원 직무배제
국무총리실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질문해 논란이 된 직원을 14일 직무에서 배제했다. 총리실은 앞서 해당 처신에 유감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예고했다.
신안 흑산도 해역서 규모 2.2 지진…기상청 “피해 없을 듯”
기상청 발표 기준 진원은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북서쪽 123㎞ 해역이며 깊이는 5㎞다. 최대 계기진도는 Ⅰ로 관측됐다.
대조기마다 해안 저지대 침수 반복…2050년 한반도 해수면 최대 25cm 상승 전망
9월 15일 해안가 침수 보도에서는 대조기 고조위가 예측보다 높게 나타난 사례가 확인됐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장기적으로 주변 해역 평균 해수면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해 왔다.
한·카자흐 관계 17년 만에 격상…정상회담서 경제·핵심광물·AI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9월 15일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회담 뒤 정부 부처 간 MOU 13건 교환도 예정됐다.
이재명 대통령, 18일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정치·외교와 정책·경제 현안 답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8일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약 90분간 기자회견을 연다. 내외신 기자 150여 명이 참석하며 특정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 D-1…결렬 땐 16일 첫차부터 멈춘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과 임금 인상안을 놓고 15일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협상이 결렬되면 16일 첫차부터 파업이 예고돼 서울시는 무료 셔틀버스와 지하철 증회·막차 연장 등 비상수송대책을 준비했다.
한·투르크멘 정상회담서 협정·MOU 13건…투자보장협정 16년 만에 서명
이재명 대통령과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15일 정상회담을 열고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한 13건의 협정·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국은 에너지·플랜트 협력을 철도·조선·신도시·AI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한·투르크메니스탄, 투자보장협정 서명…플랜트·철도 협력 확대
양국이 1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보장협정을 포함한 협력 문건 13건에 서명했다. 에너지·플랜트 중심의 협력을 철도와 조선, 수자원 관리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형일, 청문회서 경제정책 조율 책임 강조…물가·일자리 개선에 무게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고 결과에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민생 안정과 성장동력 확보, 공급망 대응을 취임 후 과제로 제시했다.
교육·시민단체 377곳,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국회 부결 촉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교육·학부모·시민사회 단체들이 국회 앞 농성을 이어가며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사회적 공론화 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 정기국회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 32건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소액주주 보호와 SOC 예타 기준 상향, 중소기업 승계 지원 법안도 처리 대상에 포함됐다.
메가특구 노동특례 놓고 정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안…주52시간 예외 등 쟁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특별법에 검토 중인 노동 특례를 두고 노동계와 재계가 함께 참여하는 별도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주52시간제 예외와 기간제·파견 규정 완화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다.
노인정책 수립·변경 전 복지 영향 평가…복지부 고시안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
보건복지부가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고시 제정안은 10월 5일까지 행정예고된다.
김민석, 추미애 대통령 비판에 “노무현 탄핵 전조와 비슷” 공개 경고
추미애 경기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자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계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김민석 대표는 당내 단합을 주문하며 추 지사에게 발언 취지 설명을 요구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대통령 형사재판 재개 여부엔 “재판부 판단”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재개 문제와 대법원장 제청권, 사법부 독립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재판 재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의 법리 판단이 우선된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검찰 폐지 성찰”…‘친윤’ 지적엔 “윤 정부서 좌천” 반박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검찰 폐지에 이른 상황을 성찰한다고 밝히며 과거 보완수사 필요성 주장은 피해자 보호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친윤·정치검사’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에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좌천됐다고 반박했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한·우즈벡 정상회담 일정 돌입
대통령실은 16일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연쇄 양자회담을 진행한다. 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 정상은 국빈 자격으로 방한했다.
서울시, 16일 버스 파업 대비…무료 셔틀 최대 1500대·지하철 증편
시내버스 노조가 임금협상 결렬 시 파업을 예고하자 서울시가 대체 교통편을 마련했다. 자치구 셔틀과 간선도로 노선을 운영하고, 지하철 막차를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이란·걸프국 회의 연기…오만 “합의 위한 대화 여건 마련”
오만 외무장관은 새 개최일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역내 대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측은 일부 국가의 요청에 따라 오만과 공동으로 연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승원 청문회 15일…이번 주 장관 후보자 5명 인사검증
김승원 후보자의 검찰 수사를 두고 범여권은 표적 수사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주 국회 청문회에는 경제부총리와 국방부·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도 출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연준 금리 인하 재차 요구…AI 개발 경쟁 유지 방침
아일랜드를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인하를 요구했습니다. AI 개발 속도를 늦추자는 제안에는 중국과의 경쟁을 이유로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청 ‘사법통제부’→‘불송치 사건 심사부’ 검토…중수청 2874명 체계 논의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새 수사·기소기관 출범을 앞두고 당정이 공소청 직제와 검사 정원, 중수청 조직 규모, 경찰 실종수사 전담체계까지 함께 점검했다.
당정, 실종수사 전담조직 추진…실종성인법 입법 논의
1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야간 실종팀 인력 보강 방안을 논의하고, 공소청·중수청 개청 준비와 조직 개편 검토 사항도 점검했습니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 사퇴…청와대 “결정 존중”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후보직 사퇴 발표…민주당의 겸직 우려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하고, 청와대는 후속 절차 진행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 자녀 과거 위장전입 인정…“교육 목적, 송구”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와 장남이 2006년 약 2년 8개월 동안 부모와 다른 주소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이었다며 사과하고 청문회에서 구체적 경위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민주당 공방 격화…“이빨 뽑겠다” 발언 두고 맞대응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자료 공개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동훈 의원의 강경 표현과 민주당의 수사·제명 언급이 맞부딪쳤다. 공개 발언과 실제 절차는 구분했다.
삼성전자, 평택 직원 주거비 지원 내역 전수조사
평택사업장 일부 직원의 주거비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확인…회사 측은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고발인 이틀 연속 조사
2024년 기소유예된 사안의 새 증거 여부 검토…김 후보자는 공익적 민원 전달이었다고 해명
사천정수장 정전 복구…경남 7개 시군 수돗물 공급 재개
12일 사천정수장 전기설비 고장으로 경남 7개 시군에서 단수가 발생했지만 밤 9시 27분께 정전 복구가 완료돼 공급이 재개됐다. 수자원공사는 재급수 과정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어 맑아질 때까지 충분히 흘려보낸 뒤 사용할 것을 안내했다.
경주 지진 10년…경보는 5~10초로 단축, 활성단층 조사는 과제로
2016년 규모 5.8 경주 지진 이후 지진 통보와 공공시설 내진 성능은 개선됐지만, 전국 활성단층 조사와 기존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은 여전히 보완 과제로 남아 있다.
이 대통령 “원유 중동 의존도 50%대”…수입선 다변화 지속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원유 수급과 국내 유가 관리 상황을 설명하며 중동산 원유 의존도를 50%대로 낮췄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4월에도 수입선과 수송 경로 다변화를 통해 의존도를 69%에서 56%로 낮췄다고 발표한 바 있다.
네팔 긴급구호대 2진 활동 시작…수색 협의하며 복구·재건 지원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 2진이 네팔 현지 활동에 들어갔다. 8명 규모의 2진은 네팔 당국과 실종자 수색·구조 범위를 협의하면서 재건·복구 사전조사와 구호물품 전달을 병행할 예정이다.
충남대·공주대 통합신청서 부결…충남대 총장 “설명·보완 필요”
충남대 구성원 투표에서는 반대가 우세했지만 공주대는 모든 직렬에서 찬성했다. 양 대학은 협의 여지를 남겼으며, 글로컬대학 사업의 통합신청서 제출 기한은 10월 21일이다.
이진숙 주최 국회 집회 영정사진 논란…의원 측 “주최와 무관”
행사 참석자가 대통령 사진을 설치한 일을 두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반발했다. 국회사무처도 유감을 표했으며, 야당의 제명 요구와 실제 징계 결정은 별개다.
울진 30만원 지원금 예산 삭감 후폭풍…군의원들 재정·절차 공방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기 상황을 뒷받침할 근거와 앞선 지원의 성과 분석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지급에 찬성한 무소속 의원들은 추가 확보한 일반재원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용혜인 후보자에 “대책 필요”…13일 고위당정 논의 가능성
조계원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 뒤 후보자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날 지도부가 당내외 의견 수렴에 나선 데 이은 발언으로, 후보자 거취에 관한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음성 경찰관 테이저건 오발로 중학생 부상…경찰 진상조사
기능을 보여주려던 경찰관이 전극침 카트리지 장착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학생은 입원 치료 중이며, 사고 직후 병원 이송을 하지 않은 경위를 두고 학부모와 경찰의 설명이 엇갈렸다.
북한, 원산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청와대 긴급안보회의
한미는 비행거리와 발사 동향을 분석하고 일본과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국가안보실은 관계기관 대응을 점검하며 발사 중단을 촉구했으며, 정확한 미사일 제원은 아직 분석 중이다.
한성숙 총리, 직원의 한동훈 회견 질문에 사과…재발방지 대책 준비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직원의 신분 미고지 처신을 부적절하다고 인정했다. 총리실 차원의 사찰과 지시는 부인했으며, 한동훈 의원은 총리실 관계자들과 면담한 뒤 해당 과장의 파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