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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정치·정책·선거를 포함한 사회 현안을 공식 기록과 복수 출처로 확인하고 주장과 사실을 분리합니다.
국회 대정부질문서 부동산 세제 공방…정부 “보유보다 거주 중심”
국민의힘은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세 혜택 축소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비판했다. 정부는 취학·직장 이전에 따른 예외를 설명했고, 여야는 서울 주택 공급이 늦어진 책임을 놓고도 맞섰다.
한동훈 ‘총리실 사찰’ 주장에 한성숙 “부적절하면 엄정 처리”
한동훈 의원이 기자회견 현장에서 총리실 직원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일을 두고 ‘사찰’ 의혹을 제기하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장관 겸직은 법률이 허용”…사퇴 요구에 정면 반박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기자회견에서 비례대표 의원과 국무위원 겸직 논란, 이른바 가족정당·언더조직 논란 등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며 제기된 의혹을 항목별로 반박했다.
약사회,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에 집단 반발…정부는 대상 확대 논의
정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하자 대한약사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환자 안전과 복약지도 공백을 이유로 반대 행동에 나섰다.
김민석, 한동훈 자격정지 추진 언급…김재섭은 청문위원 투입 주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의원의 제명 또는 자격정지 추진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한 의원을 투입하자는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용혜인 청문회 일정·증인 협상 불발…성평등위 전체회의 취소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등을 논의하려던 10일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여야는 청문회 날짜와 증인 채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연금 추납 2년 새 2.8배…정부·국회 제도 손질 검토
국민연금 추후납부 신청이 최근 2년 사이 약 2.8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증가와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와 국회는 추납 요건과 한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3년 만에 지방정부도 노동감독…경기·제주 12월 첫 착수
고용노동부가 제1회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지방정부 노동감독체계 구축·실행방안을 공개했다. 12월 8일 관련 법 시행에 맞춰 경기·제주가 먼저 사업장 감독에 참여한다.
국방위, 강신철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16일 개최 의결
국회 국방위원회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16일 오전 10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 아침 15.8도까지 내려가…남해·동해·제주 해상 풍랑특보
10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5.8도까지 내려가는 등 중부와 내륙을 중심으로 서늘한 아침이 나타났다. 남해와 동해 일부 해상, 제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이어져 항해와 해안가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연임 개헌 논란 속 직접 언급
프랑스 파리 동포간담회에서 정상외교 일정을 앞당긴 이유를 설명하며 자신의 임기가 헌법상 제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의 연임·중임 개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직접 발언이어서 관심이 쏠립니다.
동해안 테트라포드 사고 5년여 106건…해경, 추락·고립 위험 경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이 가을 낚시·나들이철을 앞두고 테트라포드 추락 구조 시연을 진행하며 출입통제구역 준수와 안전수칙을 당부했다.
한·프 정상, 호르무즈 항행 자유 공조…구체 참여 방식은 미정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조 방침을 확인했다. 한국의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부산 초등학교 정문서 말벌 공격…주민 8명 부상·1명 중상
9일 오전 부산 서구 한 초등학교 정문 인근에서 말벌로 추정되는 벌 떼가 주민들을 공격했다. 학생·교직원 피해는 없었고 소방당국은 나무 위 벌집을 제거했다.
김진서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문신 노출 논란에 “개인 이슈로 송구”
김진서 기본소득당 청년최고위원 겸 부대변인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팔 문신을 둘러싼 논란에 사과했다. 다만 타투 합법화 이후 관련 논의가 더 진취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교육청·29개 시군, 10년간 학교복합시설 100곳 조성 추진
경기도교육청과 29개 시·군, 25개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지역이 함께 쓰는 복합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 목표는 향후 10년에 걸쳐 100곳을 조성하는 것이다.
민주당 TF, 선관위 ‘국민참정권위원회’ 개편안 제시…독립감사위도 제안
더불어민주당 선관위개혁TF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감사체계·위원 선임 절차를 손보는 개헌 방향을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했다. 아직 확정된 제도 변경은 아니다.
전국 곳곳 강풍·해상 풍랑 이어져…동·남해안 너울 주의
기상청은 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불고 대부분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유입돼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다.
영국·프랑스·캐나다, 서안 정착촌 상품 수입 금지…이스라엘은 영국영사관 폐쇄
이스라엘 정착촌 정책을 둘러싼 서방국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무역·외교 조치로 번졌다. 영국 등 3개국은 수입 제한을 추진했고 이스라엘은 영국영사관 폐쇄와 일부 인사 입국 제한으로 대응했다.
이란 “미군 무인잠수정 나포”…미 중부사령부 “고장 난 구형 드론”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군의 무인 잠수정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미 중부사령부는 해당 장비가 하루 넘게 앞서 고장 난 구형 수중 드론이며 민감정보나 기밀 센서를 싣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방부, 호르무즈 상황 점검단 UAE 파견…“파병 전제 아니다”
국방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정세와 안전·작전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했다. 국방부는 이번 조사가 실제 파병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며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 예인선 전복 수사 확대…선사 등 5곳·피예인선 압수수색
부산 앞바다 예인선 전복·침몰 사고를 수사하는 해경이 선사와 유관협회 등 5개 업체와 피예인선 상선을 압수수색했다. CCTV 분석에서는 사고 당시 선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한 정황도 확인됐다.
네팔 긴급구호대, 람체 산악 도보수색 완료…특이사항 발견 못해
네팔 대홍수로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을 찾기 위해 파견된 해외긴급구호대가 가족들이 요청한 람체 일대 산악 지역을 도보와 드론으로 수색했다. 대원들은 복귀를 마쳤고 이날 수색에서는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과방위, 이진숙 의원 관련 안건 회피 촉구 결의안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게 본인과 직접 관련된 안건의 발언·표결 회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해충돌 판단과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했다.
검찰, ‘실종 허위종결’ 수사 확대…경찰청·제주경찰청·서부서 동시 압수수색
제주지검이 8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본청과 제주경찰청, 제주서부경찰서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실종 시스템 운영과 보고·관리 과정 전반을 확인하고 있다.
청년고용 정책 대상 34세 이하로 확대…공무직위원회 시행령도 의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정책 대상 연령이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넓어진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를 논의할 공무직위원회 운영 세부 기준도 함께 확정됐다.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인구전략위 15개 부처로 확대
인구 관련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 범위와 인구전략위원회 운영 방식이 구체화됐다. 개정 인구전략기본법은 9월 10일 시행되며 기존 9개 부처 참여 체계는 15개 부처로 확대된다.
정부, 백령·울릉 등 국토외곽 먼섬 43곳에 5년간 1조942억원 투입
행정안전부가 첫 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했다. 방파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을 보강하고 공항·연도교와 관광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 2030년까지 추진된다.
이재명 대통령 파리 도착…8일 마크롱과 정상회담·국빈 일정
생폴드방스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파리 국빈 방문 단계로 이동했다. 한·프 정상회담과 기업 라운드테이블, 하원의장 면담·OECD 사무총장 접견 등이 이틀간 이어진다.
청와대, 김승원·용혜인 지명 유지 입장…“인사청문회 거쳐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두 후보 모두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수록 제안…‘주거 뉴딜’ 공론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현실 가능한 개헌 추진과 5·18·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제안하고, 주택 예산 확대와 여야 협의를 포함한 ‘주거 뉴딜’ 구상을 내놨다.
정청래, 공소청 직제안 재고 요구…“수사권 부활 오해 소지” 지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 직제안에 대해 검사의 수사 기능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오해를 남긴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표 선출…박기홍 최고위원 20.85%로 당선
하반기 전국동시당직선거에서 오준호 대표가 93.89%를 얻었고 최고위원에는 노서영·신지혜·박기홍 후보가 선출됐다. 새 지도부는 9월 7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강신철 후보자 장남 7억 상가 재산 목록 누락…후보자 측 “발견 뒤 보완”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산 공개목록에서 장남이 보유한 분당 상가가 빠진 사실이 확인됐다. 후보자 측은 정기 재산신고 이후 취득분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누락됐고 발견 뒤 관련 자료를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김승원 의혹 관련 추가 문자 공개…김승원 “부정청탁 없었다” 반박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한 추가 문자 내용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는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공세를 확대했다.
이란, 한국에 호르무즈 군사개입 경고…외교부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한국어 메시지로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주둔·작전 참여 가능성을 공개 경고했다. 한국 외교부는 역내 평화와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을 위해 관련국들과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12억2000만원 관사 계약 논란…도 “규정 따른 정상 계약”
경기도가 지난 6월 도청 인근 아파트를 전세로 계약해 도지사 관사로 제공한 사실이 알려졌다. 재정 비상 상황에서 관사 규모가 적절하냐는 비판에 도는 업무 접근성과 관련 규정을 고려한 정상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이흥구 대법관 퇴임…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
이흥구 대법관이 7일 임기를 마치면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에 이어 대법관 두 자리가 비게 됐다. 김성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와 노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 문제가 각각 남아 있다.
LH 직원 임차대출 최고 1억4천만원…정부 한도 기준은 7천만원
김미애 의원실이 LH에서 받은 자료에서 임차대출 한도·금리와 구입대출 담보 방식이 정부 지침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 신규 대출은 2021년부터 2026년 8월까지 1,029건이었다.
서울불꽃축제 100만 인파 속 큰 사고 없이 종료…쓰레기는 과제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약 100만 명이 모인 가운데 큰 사고 없이 끝났지만, 행사장 곳곳에 남은 쓰레기와 다수의 경찰 신고가 사후 과제로 드러났다.
9월에도 바다 수온 27도 안팎…해양레저 안전수칙 점검 필요
무더위가 누그러진 뒤에도 바다 수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해 해양레저 활동이 이어지면서 기상·이안류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국회 7~8일 교섭단체 연설, 9일부터 대정부질문
국회가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9일부터 나흘간 분야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며 정기국회 초반 주요 현안을 다룬다.
경상 해안·제주 강풍, 남해·동해 높은 물결…해안 접근 주의
기상청이 6일 경상권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풍·풍랑 특보를 유지하며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 해안의 강한 너울에 주의를 당부했다.
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7만 그루…전국 166개 시군구로 확산
올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지난해보다 29만 그루 늘어난 177만 그루로 집계됐고, 발생 지역도 전국 166개 시군구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 국정 긍정 40%…18~29세는 25%로 취임 후 최저
한국갤럽 9월 1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40%로 집계됐다. 18~29세 긍정평가는 25%로 취임 후 처음 20%대를 기록했다.
네팔 홍수 10일째, 한·네팔 합동구조대 터널서 중국인 생존자 구조
한국 해외긴급구호대와 네팔군이 어퍼트리슐리-1 수력발전소 터널 225m 안쪽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 생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장 수색은 계속되고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추납, 실거주 심사 8월 31일부터 시행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과 월 15일 이상 국내 체류 기준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 심사에 적용됐다. 상호주의 확대는 별도 법령 개정이 필요한 추진 단계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부터 잇따라…용혜인 일정은 협의 중
국회가 김승원·이형일·이소영 후보자 청문회를 15일 열기로 하고 16일에도 두 후보자를 검증한다. 용혜인 후보자 일정은 여야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 다시 30만원대…전통시장·대형마트 모두 상승
한국물가정보 조사에서 4인 가족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 30만2500원, 대형마트 39만7700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과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
제주·남해안 강풍특보…해상 최고 5m 높은 물결
6일 제주와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이어지고 동해·남해 해상에는 높은 물결이 예상돼 해안가와 시설물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이번 주 시작…다음 주 인사청문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뒤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날짜는 확정됐지만 용혜인 후보자 일정은 아직 협의 중이다.
부산 예인선 전복 실종자 6명 수색 닷새째…강풍에 수중수색 중단
부산해양경찰서는 6일 예인선 전복 사고 실종자 6명을 찾는 닷새째 수색을 이어갔다. 강풍과 높은 파도로 수중수색은 중단됐고, 해상·항공 수색은 계속된다.
이 대통령, 팬스타아크로호 운항영상 공개…안전 귀항 기원·12일 영국 입항
이재명 대통령이 팬스타아크로호의 9월 5일 북극해 운항 영상을 공개했다. 선박은 10일 러시아 관할 북극해를 이탈하고 12일 영국 펠릭스토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프랑스 국빈 방문 시작…7일 뤼미에르 서밋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프랑스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다. 현지시간 7일 마크롱 대통령과 국제 영화·영상 정상회의 공동의장으로 참석한 뒤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이어간다.
한동훈, 김승원 후보자 통화 녹취 공개…후보자 측 “공익 민원 전달”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관련 인물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김 후보자 측은 금품·접대 수수나 심사 규정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공익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호르무즈 지원 방안 검토…청와대 “국회 동의 단계 아니다”
정부가 자유로운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선택지를 협의하고 있으나, 청와대는 구체적인 자산·인력 파견과 국회 제출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구로 아파트 실거주 매입 해명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구로 아파트를 현 정부 출범 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해 현재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고, 야당은 대출과 가족 차용을 포함한 자금 조달을 비판했다.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안에 수의계 반발…의견수렴 15일까지
농식품부가 공개 범위를 병원별 진료비로 넓히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예고한 가운데 수의사들이 국회 앞 집회를 열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5일 개최…여야 공방
야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여당이 사실관계 검증을 강조하는 가운데, 15일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경력·정책과 제출 자료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된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이후 여야 협의에서 결정된다.
네팔 한국인 9명 실종지역 도보수색 제동…항공·드론 수색 계속
네팔군이 현장 위험을 이유로 한국 긴급구호대의 도보수색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조대는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항공수색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초대 중수청장 후보에 김지용 변호사…국회 청문 절차 남아
행안부 장관, 검찰 출신 김 변호사 대통령에게 제청 계획…신설 중수청은 10월 2일 출범 예정
이 대통령, 연임 불출마 요구에 “현직 적용 불가” 취지 재확인
시민사회 간담회 참석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이 이뤄져도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전했다. 공식 회의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법무부, 공소청 직제안 공개…직접수사 부서 폐지
10월 공소청 출범에 맞춰 기존 검찰의 직접수사 조직을 재편하고, 불송치 사건을 살피는 사법통제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입법예고됐다.
2026 국정감사 일정 10월 6~27일…상임위별 세부 계획은 아직
여야, 일반 상임위 감사 기간 합의…겸임 상임위와 피감기관·증인 명단은 위원회별 계획서 확인 필요
통영시 전역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복구비 국비 지원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조사를 거쳐 기존 일부 지역에 한정됐던 특별재난지역 범위가 통영시 전체로 확대됐다.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2억 유지
국무회의는 부동산 과세 정상화 방향의 관련 법률안을 의결했다. 공제액을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은 철회됐다는 보도다.
용혜인 장관 후보자 ‘의원직 겸직’ 논란 확산…여권서도 사퇴론
법률상 가능한 겸직이지만 비례대표 입각 관례와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문제가 맞물리며 여권과 진보정당에서도 거취 요구가 이어졌다.
의료법인도 중소기업 지원 대상 길 열려…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령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과 일부 마을기업·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넣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강원, 포천~철원 고속도로 예타 공동 대응…10월 결과 예정
두 광역자치단체와 포천시·철원군, 국회의원들이 업무협약을 맺고 10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동 건의에 나섰다.
쏘카 전기차 감축 306톤 첫 인정…외부사업 28건 새 승인
신규 외부사업 승인 28건과 기존 사업 감축량 인증 10건은 서로 다른 의결이다. 쏘카의 306톤은 이미 발생한 감축 실적에 포함됐고, 새 승인 사업의 연 2만2102톤은 향후 이행을 전제로 한 예상치다.
정부, 보이스피싱 대책 1년 점검…발생 40%·피해액 43% 감소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시행 1년 성과를 점검한 결과, 발생 건수는 40%, 피해액은 43%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신종 수법 대응과 국제 공조는 계속 과제로 남았다.
어업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식별지표 개정…급여 강제송금·귀국비 미지급도 점검
성평등가족부가 3일부터 어업 현장의 인신매매 피해 식별지표를 확대한다. 제3자 계좌 급여 송금, 고금리 대부계약, 하선 때 귀국비 미지급 등 고립된 작업장에서 나타나는 통제 행위를 새 점검 항목에 포함했다.
직업능력의 달 30주년 기념식…유공자 35명 포상·AI 직업훈련 확대 방침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에서 직업능력개발 유공자 35명에게 포상했다. 정부는 AI 등 신기술 훈련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개별 훈련 과정·지원 요건은 별도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국내 항공업계, 지난해 안전에 13조3098억원 투자…올해는 17조4천억원 계획
국토부 분석에서 국내 17개 항공사와 공항운영기관 2곳의 지난해 항공안전 투자는 13조309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항공기 도입과 정비·부품 투자가 늘었지만, 투자액만으로 개별 항공편의 안전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다.
폭염특보 대부분 해제…3일 전남·경남·제주해안은 체감 33도 안팎
기상청 특보는 2일 오후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전남·경남·제주해안은 유지됐다. 3일에는 동해안·제주·남부 일부에 비나 소나기가 예상돼, 지역별 특보와 교통·해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중소기업 이행 규정·사례 공유
정부가 경북 경산에서 제13차 CBAM 합동 설명회를 열어 유럽연합 이행 규정과 기업 실무 대응방안을 안내했다. 제도 대상 품목과 배출량 보고·인증서 구매 의무는 수출 품목과 EU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
이 대통령, 민주평통 미주회의 참석…“한반도 평화공존 위한 국제 연대” 당부
인천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미주지역 정책대화에 24개국 자문위원 750여 명이 현장 참석했다.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환수와 ‘100만 세계시민 인터뷰’ 참여를 언급하며 해외 자문위원의 역할을 요청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9월 15일까지 신청…130만 가구·최대 115만원
사전동의자 72만 가구는 별도 절차 없이 접수가 완료됐다. 국세청은 신청을 사칭해 수수료나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연락에 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드라벳 증후군 치료제 핀테플라액 건보 적용…복지부 “1인당 연 의료비 1억→1천만원 수준”
허가·급여 평가·약가 협상을 함께 진행하는 시범사업이 적용되면서 핀테플라액의 보험 등재 절차는 제약사 자료 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126일 만에 마무리됐다. 기존 비급여·무상공급 환자를 위한 경과 규정도 마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027년 5조원 지원 확정…4조3500억은 시장 운용 기금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2027년 재정 인센티브를 5조원으로 확정했다. 4조3500억원은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운용하는 기금으로, 나머지 6500억원은 중앙 행정사무 이관과 연계해 지원한다.
서울 어르신 방문진료비 80% 지원…9월부터 연 20회·15만8000원
서울시가 9월부터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법정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한다. 별도 환급 신청 없이 지원분을 뺀 금액만 의료기관에 내면 된다.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38.9%…취임 후 첫 30%대
리얼미터 8월 4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1.3%포인트 내린 38.9%였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3.1%, 국민의힘 37.7%로 오차범위 안이었다.
법사위, 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현안질의…조희대 불출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놓고 긴급 현안질의를 연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출석할 전망이다.
장애인증명서 국외 인증, 온라인 즉시 발급 시작…대상·신청 방법은
8월 31일부터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된 국·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거쳐 즉시 국외 제출용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 집값 급락 대비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동시에 가격 급락 때 일정 기준 이하 주택을 공공이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인 매입 기준과 재원, 인허가권 조정 방식은 후속 발표에서 확인해야 한다.
31일 중부권 최대 250㎜ 호우…정부 24시간 비상대응 유지
31일 새벽 경기남부·강원남부·충청권에 시간당 20~50㎜, 일부 80㎜ 이상의 비가 예보됐다. 정부는 밤 10시 중대본 회의를 열고 5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다.
한일 청년 결혼 의향 81.4% 대 57.6%…저출산 공동연구 채널 출범
한국과 일본 경제계가 저출산·인구감소에 공동 대응하는 상설 협력채널을 출범시켰다. 양국 청년 4000명 조사에서는 고용·소득 안정과 양육비 부담이 결혼·출산의 핵심 조건으로 꼽혔다.
2027년 청년정책 43조3000억원…일자리·주거·혼인 지원 이렇게 바뀐다
정부가 2027년 청년정책 투자 규모를 올해보다 53.5% 늘린 43조3000억원으로 제시했다. 취업·주거·자산 형성부터 혼인·출산까지 주요 변화와 실제 적용 전 확인할 조건을 정리했다.
전남광주·울산·전북·경북 호우특보…중대본 1단계, 피해야 할 곳
정부가 30일 오후 5시 호우 위기경보를 ‘주의’로 높이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야간 강수에 대비해 지하차도·하천·계곡 등 위험 장소와 주민 행동요령을 정리했다.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쓰는 제조업 1천곳, 9월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고위험 기계를 쓰는 제조업 사업장 1천 곳을 점검한다. 8월 31일부터 시작되는 자율점검과 현장 확인 항목, 법 위반 시 조치를 정리했다.
정비사업 정책설명회 9월 1일 서울·3일 대전…8·13 주택공급 후속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관계자를 대상으로 서울과 대전에서 정책설명회를 연다.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이주비 대출, 공공재개발, 공사비 검증 지원을 한자리에서 안내한다.
이재명 대통령 6개 부처 개각…경제부총리 이형일·법무 김승원 지명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부총리와 법무·국방·국토·중기·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6명을 지명했다.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밟게 된다.
본인부담상한 초과금 226만명에 3조760억원 환급…8월 31일 안내 시작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다. 대상자는 약 226만명, 총 지급액은 3조760억원이며 8월 31일부터 안내문 발송과 신청 절차가 시작된다.
장애인증명서 아포스티유 8월 31일부터 온라인 발급…우편 7~10일 해소
해외 취업·유학 등에 쓰는 장애인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8월 31일부터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1일 이후 발급한 국문·영문 장애인증명서가 대상이다.
2026 정기국회 9월 1일 개회…본회의 3·17일, 국정감사 10월 6일 시작
제438회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 진행된다. 현재 확인된 일정은 9월 3·17일 본회의,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1일·14일 대정부질문, 10월 6일 국정감사 시작이다.
2027 청년정책 예산 43조3000억원…올해보다 53.5% 확대
정부가 2027년 청년 성장단계별 투자 규모를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43조3000억원으로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예산안 확정 전 단계인 만큼 신설 지원의 대상·시기·신청 방식은 국회 심사와 후속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공연·스포츠 암표 과징금 최대 50배 시행…정가 양도도 처벌될까
8월 28일부터 공연·스포츠 입장권 암표에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과 신고 보상제가 시행됐다. 개인 간 정가 양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제도는 아니며 거래 경위와 가격 등을 본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안…‘성인 1억원’은 어떤 조건의 계산인가
정부가 2027년 청년정책 예산안에 부모 납입액을 정부가 보태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제시했다. 성인 때 1억원이라는 수치는 보장액이 아니라 장기 납입·매칭·투자수익을 가정한 예시다.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미제출…재제청 요청 뒤 절차는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다. 김성수 후보자의 동의 절차는 진행하며, 새 후보 제청과 국회 동의가 남았다.
올림픽공원 시위로 공연 15건 취소·변경…대관료 환불 10억7000만원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시작된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봉쇄 시위가 석 달째 이어지며 공연 15건이 취소·변경됐다. 13건의 대관료 환불액은 약 10억7000만원으로 집계됐다.